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,공인중개사 30회 B형 해설,공인중개사 30회 민법 해설,민법 해설, 41번부터 51번까지

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30회 기출 문제를 해석할려고 하는데요 전 전문강사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지식 한해서 해설을 할려고해요 30회 기출은 총 4번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11번까지 할테니 잘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ㅎㅎㅎ 혹시 다른 의견 있으시면 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

 

 

41번

정답:5

5:되지 않는다 → 된다(대리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)

 

 

42번

정답:3

3:매매는 가장행위라 무효이고 증여는 은닉행위이므로 유효이다

 

 

43번

정답:3

1:발생한다 → 잃는다

2:정지조건부 기한이익 → 형성권적 기한이익

4:없다 → 있다(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이든 사실의 발생할 때도 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)

5:있다 → 없다

 

 

44번

정답:1

1:소멸한다→ 소멸하지 않는다(대린인의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나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의 결정은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)

3:(임의대리는 수권행위 철회가 가능하다)

 

45번

정답:4

1:잃는다 → 잃지 않는다

2: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면 충분하다/ 바로 그말은 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

3:있다→없다

5:잃는다 → 잃지 않는다

 

46번

정답 :2

2:없다 → 있다

 

 

 

47번

정답 :3

3:되지 않는다 → 된다 (최고권은 선의든 악의든 다 인정 되는것이고 철회권이 악의 이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)

 

 

48번

정답:3

 

3:취소권자가→이행청구를  →상대방에게  하면 →법정추인 인정된다

상대방이  → 이행청구를 → 취소권자에게 하면 → 법정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

 

 

49번

정답:5

ㄱ:공동대리가→각자대리가

ㄴ:보전행위 ＋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

ㄷ:포함되어 있다 → 포함되지 않는다(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이다

 

50번

정답:5

1:(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유효기 때문이다)

3:(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)

5:유효→무효(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중간생략등기가 되어 있어도 등기는 무효이다)

 

 

51번

정답:4

4:없다→있다(임차권은 채권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(소유자)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

 

(다음 문제 해설)

https://askfor.tistory.com/27